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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노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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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재용부회장 박전대통령독대 뇌물아니다
조회수 | 128
작성일 | 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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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대를 뇌물로 보는 특검은 당사자의 의지를 파괴시키는 중대한 문제가있다.기소처리는 특검에 권한이겟지만 그래도 정확성이 필요한데..



독대단어가 그대로 범죄행위가 아닌이상 백번의독대가 이루어졌다해도 뇌물과는 절대무관 하다.

박전대통령의 삼성합병지시는 이재용부회장이나 최순실과는 절대무관한일이다.



쉽게말해서 뇌물이란 조건.댓가에의한 금전수수관계가 뇌물이 아니겟는가?



삼성 이재용부회장은 다른기업총수들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총수로서 대통령 요청에의한 국가정책참여자이지 박전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뇌물공여자가 아니다..

박전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과의 독대가 열번됐던 백번됐던 이것을 뇌물로 규정지을수 없는일이다.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기때문에 아주 중요한문제이다..



박전대통령이나 삼성이재용부회장 최순실과의 뇌물이니 대가성이니 제삼자뇌물이니 귀가 따가와서 내가 직접 경험사례를 적어본다.



                                 경험사례

과거 내가살던 동네에서 어느날 일어난일이다

브럭벽돌 공장 사업주가 동네에와서 동네에 벽돌공장을 짓겟다고 하면서 밀양 송전탑주민동의처럼 주민동의를 해달라고했다.



그래서 동네 이장이 저녁먹고 전마을주민들을 회관으로 모이게하고 브럭공장짖는것에 대해서 허가동의여부를 결정할 난상토론을 밤이새는줄도 모르게 했다.



그러나 허가동의를 해줄것인지 안해줄것인지 주민간에 의견차이로 결론이 나지않고 또 사안이 매우중요하니까 이튿날 다시 대낯에 마을토론을 속개했쓰며 그참에 브럭공장 사업주까지 참석시켜서 직접주민들이 설명을 들었다.



그결과 마을주민들과 나는 일정조건으로 브럭공장짓는것을 동의해주었고 며칠후 공장건설방법등이 포함된 사업주각서를 받았고 또 해당군청에서는 브럭공장설립허가를 내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공장사업주는 마을발전을 위하여 이천만원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나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사업주가 마을발전을 위해서 이천만원을 내놓는다면 그저 고마울 따름이였다.

나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누구나다가.....



며칠지나 브럭공장 사업주는 마을주민에게 막걸리대접을 했고 바로 그자리에서 마을발전기금 이천만원을 마을 이장에게 전달했다.

                  ........................



이상황을 사업주의 대가성뇌물로 봐야 할까......

마을 주민들이 동의조건으로 해서 돈을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사업주자신스스로 마을의 숙원사업도있고 마을을 위하여  스스로 선의 사의표시를 한것이다.



지금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대가성뇌물 쟁점에대한 답은 바로 내가 직접경험한 이글속에 있다.

과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대가성뇌물자로 봐야 하겠는가...

그러면 브럭공장 사업주를 대가성뇌물자로 봐야할까...........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사업적행위는 존중되어야 힐것이며 오비이락이라고 뇌물과는 전혀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

문형표 전복지장관의 법정증언에서 밝힌 박전대통령의 삼성합병지시는 대통령으로서 당면현안적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공익을위하여 범위내에서 취할수있는 조치를 취한것으로 봐야 할것이며 때문에 특검주장하는 대가성 뇌물과는 절대 무관한일이다..



삼성이재용부회장은 박전대통령의 삼성합병지시문제와는 별개사항으로  관련도 없고 무관한일로서 이재용부회장이나 대통령의 각자 일반현안적일은 존중되어야 할것이며 때문에 이재용부회장의 최순실쪽으로의 금전문제는 이재용부회장의 사적인 업무상의 처리문제일뿐이지 뇌물과는 완전다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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