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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요리왕
Homepage 
https 차단관련 방통위 전문
조회수 | 10
작성일 | 19.04.20

        



방통위

,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

보안접속

(https)

또는 우회접속 관련 차단기능 고도화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 이효성

)

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


보안접속

(https)

*

및 우회접속

**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

2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 결과

(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


)

부터 이를 적용한다

.



 


 



*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

) :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

. HTTP

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음



 


 



**

우회접속

: IP(Internet Protocol)


DNS(Domain Name System)

변조 소프트웨어

,

통신

Port

변경 등을 활용하여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



 


 



지금까지

보안접속

(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

불법도박

,

불법음란물

,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

개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

는 작년

6

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

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

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

특히

,

아동 포르노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

KT, LG

유플러스

, SK

브로드밴드

,

삼성

SDS, KINX,

세종텔레콤

,

드림라인



 


 



다만

,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



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

(black out)


태로 표시되며

,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



불법

·

유해정보 차단안내

(warning.or.kr)

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


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밝혔다

.  


.





===================================================================





http://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001&boardId=1113&boardSeq=46820



결론은 토토쟁이, 마약쟁이, 불법 피임 낙태약 쟁이들, 아동, 리벤지 포르노 관련된 사람들 좆됨. 평범한 일반 시민인 우리랑 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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